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작성방법 및 양식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입니다. 이 서류는 신청인의 가족 중 ‘부양의무자’로 분류되는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자 선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서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서의 개념부터 작성 방법, 제출 시 유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시, 수급권자(신청인)의 부모·자녀 등 가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정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보다 정확하게 선별해 복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즉, 단순히 신청인의 소득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경제적 여건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이 신고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기본 개요


항목내용 요약
대상기초생활수급 신청자의 부양의무자
작성 방식수기로 작성하며, 소득·재산 항목 구분 필수
제출 장소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시 필요 서류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양식 다운로드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



작성 방법 단계별 안내


① 기본 정보 입력

신고서 상단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수급권자 성명: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는 본인의 이름
  • 부양의무자 성명: 부모 또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이름
  •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모두 각각 입력

② 소득 항목별 작성 기준

소득은 종류별로 구분해 작성해야 하며, 가능한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작성 기준 요약
상시근로소득4대 보험 가입 기준, 세전소득 기준으로 작성
일용근로소득국세청 데이터 기준, 비정기적 소득도 포함
사업소득총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 (이월손실 제외)
임대소득부동산 임대, 전세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수익 포함

③ 재산 및 부채 작성 기준

재산과 부채 항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기입합니다.

  • 재산: 부동산, 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부채: 비금융권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금 등 (금융기관 대출은 정부 시스템에서 자동 조회 가능)

④ 소득 차감 가능한 항목

소득 산정 시 의료비나 학자금 등 특정 지출은 차감 대상이 됩니다. 해당되는 경우 아래 항목을 기입하세요.

차감 항목예시
의료비·간병비만성질환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등
자녀 학자금대학교 등록금, 교육비 등
법원 판결 채무이혼·소송 등 판결에 따른 채무변제액

⑤ 소득 변경 시 신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변경되면, 법적으로 즉시 신고 의무는 없지만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줄었을 경우 자발적 신고를 권장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증가할 경우에는 자격 유지 여부를 다시 검토받게 됩니다.




양식 다운로드 및 제출 방법


구분내용
공식 웹사이트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검색 방법사이트 접속 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검색 → PDF 양식 다운로드
제출 방식출력 후 수기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유의사항


  • 모든 항목은 사실에 기반해 작성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예: 소득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은 복지부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며, 허위 신고 적발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는 복지 수급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정확하게 기입해야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미리 내려받아 미리 작성해두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빠르고 수월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로 더 많은 분들이 공정하게 복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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