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피해보상금,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을까? (기준일: 2025-12-30)
비행장이나 사격장 인근에 살다 보면 일상 속 소음이 당연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아이가 잠을 설치거나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그냥 참아야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이런 현실적인 불편을 제도적으로 다루는 장치인데, 미성년자도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특히 많이 헷갈립니다.
미성년자도 보상 대상이 되는 핵심 기준
군 소음 피해보상은 나이로 배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소음대책지역에 해당 기간 실제 거주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소음대책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 거주했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지급 과정에서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신청은 법정대리인(대개 부모)이 대신 진행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핵심은 '아이 명의로 받을 수 있느냐'보다, '아이도 거주자(피해자)로 산정되느냐'이며, 거주 사실이 입증되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청은 누가 하고, 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
미성년자 관련해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아이도 대상이면 아이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 신청·서류제출·이의신청 등을 진행합니다. 지급 역시 제도·지자체 운영 방식에 따라 세부가 다를 수 있어, '수령 계좌를 누구 명의로 할지' 같은 부분은 안내에 맞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미성년자 권리(보상금)를 전제로 하되, 절차는 법정대리인이 진행한다고 이해하면 정리가 쉽습니다.
미성년자 신청에서 자주 막히는 포인트(서류·거주 입증)
미성년자는 본인 명의의 계약서나 고지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거주 입증"에서 시간이 걸리곤 합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 아래를 우선 점검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해당 기간에 소음대책지역에 실제 거주했는지(주소 변동 포함)
- 가족 구성원 중 누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할지
- 주소 이력, 전입·전출 기록 등 거주 사실을 설명할 자료가 충분한지
- 부모가 이혼·별거·친권 변동 등이 있는 경우, 대리권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지
특히 이사 횟수가 많거나, 아이는 계속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주소만 여러 번 바뀐 케이스처럼 생활사와 행정기록이 어긋나 보이는 경우엔, 처음부터 자료를 넉넉히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 통지 후 이의신청·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상액이 기대보다 적거나, 미성년자(자녀)가 명단에서 누락된 것 같다면 통지서를 받은 뒤 곧바로 "왜 이렇게 산정됐는지" 근거를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소음대책지역 구역, 거주기간 산정 방식, 중복 산정 제외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득이 어렵다면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이때는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거주기간/주소기록/가족관계/대리권'처럼 쟁점이 되는 항목을 문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어른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아이들의 수면·학습·생활 리듬에도 영향을 주는 생활 이슈와 맞닿아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먼저 우리 집이 소음대책지역과 기간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